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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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제 165조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날인 2007. 2. 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 7.을 기산점으로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 10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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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2항의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 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 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 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 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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